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이하 진흥원 추진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진흥원 추진계획안을 통해 국공립복지시설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설치한 복지시설, 공공센터 등 수탁·운영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표준운영모델을 제시,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위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법’ 역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관련 법령으로 바뀌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복지부가 스스로 대통령의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이 ▲공공센터·국공립 복지시설 수탁·운영 ▲민간 시설에 표준운영 모델, 경영 컨설팅 제공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의 기능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통해 민간시설 등과 연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질이 지금과 같은 것.”이라며 “국공립복지기관인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전반의 관리기관으로 서비스 질을 표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 공단이 아니라 ‘진흥원’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것 △서비스제공기관의 확대계획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공공수탁운영에 머무르겠다는 것 △핵심서비스로 논의된 바 있는 보육·요양 등 대폭 축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또한 복지부의 진흥원 추진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맞서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공대위는 진흥원 추진계획안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확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진흥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확충과 직영시설 설치 및 종사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