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계가 비리, 횡령 등 각종 의혹과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 A대표가 산하시설 6개소의 운영비 수천여 만 원을 유용하고 후원금을 세탁한 정확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유용과 세탁으로 ‘경찰 수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중앙회)는 지난 7월 전북지부 A대표 아들의 성추행 관련 제보를 받고 1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회계 전용 사실을 확인해 전주시에 감사를 구두로 요청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대표는 전북지부 산하시설 4개소 운영비 가운데 7,000여 만 원을 전용했으며, 2,000여 만 원을 유용해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A대표는 전북지부 산하 각 기관에서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이들 수업을 합치거나 단축 운영하고, 직원 등 5명에게 지출한 강사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지부 산하시설 중 하나인 모 그룹홈에서 강사로 일하던 A대표의 자녀가 해당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3명에게 성폭력을, 4명에게 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그룹홈은 A대표의 자녀가 여성장애인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소 한 달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회 윤종술 대표는 “문제가 일어난 시설에는 A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직원(올케)에게 사임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겠다고 판단해 이사 전원을 해임할 예정이다. 추후 이사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정화 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부는 평생학습센터, 가족지원센터, 주간활동지원센터, 그룹홈 3개소 등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 의혹, 탈시설공동생활가정 횡령… 지자체 태도는 ‘물렁’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직원이 이용인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센터 설립과정서 지자체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사는 진모 씨는 S주간보호센터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자녀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주간보호센터 측은 부딪혀서 다쳤을 것 이라고 주장했으나 진 씨 측은 “그동안 딸의 몸 상태 확인을 하루도 거른 적 없다. 주간보호센터에서 폭행당한 게 틀림없다.”며 S주간보호센터 직원 B씨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월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 의혹이 불거진 S주간보호센터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탈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는 직원이 장애인연금과 주거비를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C씨는 지난 2016년 3월~2017년 3월까지 모두 300회에 걸쳐 거주인 4명의 계좌 에서 6,761만 원을 절취했으며, 거주인 3명의 휴대전화로 12회에 걸쳐 72만9,200원 상당의 소액결 재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 C씨가 지급해야 하는 남은 피해회복 금액은 4,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탈시설공동생활가정은 전주시가 탈시설 정책 일환으로 실시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C씨가 300회에 걸쳐 돈을 빼는 동안 법인에서는 통장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전주시 는 위탁운영을 취소하지도 않고,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해당 법인의 산하 시설에서 연달아 사건이 터지자 평화주민사랑방 측은 전주시에 S주간보호센터의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지자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평화주민사랑방 측은 S주간보호센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S주간보호센터의 법인이 가입돼 있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 등에 대책위원회 등을 꾸릴 것을 제안했으나 소수의견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차연 소속 활동가 이모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라북도청 앞에서 민관합동감사 및 인권실태 조사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바 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표에 따르면 ‘2차 감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이번 감사 역시 ‘부실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기존 인권실태조사 민간위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민관합동 감사위원 3명 가운데 변호사와 회계사 2명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전주시 자체사업은 전라북도의 감사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 ▲해당 법인과 관련된 특정단체에서만 민간 감사위원 추천을 고집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 대표는 “지방의 경우, 유착과 일종의 카르텔 형성이 견고해 문제를 제기하기 너무 어렵다. 좁은 동네에서 전부 연결돼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공익제보는 곧 생계위협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북장차연 안에는 인권, 여성 관련 단체를 비롯해 정당 등이 다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현재 전라북도 안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정이라고 본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