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의 예방대책과 정책,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정부대책의 부재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장에는 피해당사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