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장애 포괄적 개발 주류화 돼야
한국, 장애포괄개발 위한 기반 구축·파트너십 강화 필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달성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량강화, 국제 개발과 장애포괄적 개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열었다.
지속가능한개발이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양립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표어 아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개발 이전의 국제개발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개발 이후 국제 개발의 중요 영역은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다.
특히, 지속가능한개발 목표(이하 SDGs)에는 ‘모두를 위한 접근성’, ‘포괄’, ‘보편적 접근’ 등의 표현과 가장 소외된 집단을 지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제협력·국제 개발에 장애란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유엔에스캅 사회개발국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은 “장애포괄적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협력은 장애포괄적 개발을 강화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전했다.
아이코 담당관에 따르면 전 세계 1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보다 2배~6배 높고, 장애아동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52.7%다. 절반 이상의 어린이가 중·고등학교 진학 후 그만두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장애아동은 교육 등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출산서비스도 접근성, 장애에 대한 인식, 의료서비스 등 비장애인보다 부족하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은 학대와 성폭력 받을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1.5배 높다.
현실은 이렇지만, 장애인을 포괄하는 사회 정책 비중은 굉장히 낮다.
아이코 담당관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의 23%만이 장애인을 포괄하는 사회 정책을 갖고 있다. 특히 43개국 중 12개 국가만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31개국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코 담당관은 장애인 권리, 장애 포괄적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포괄적 개발을 주류화 시켜서 정치인들이 장애를 고려한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국가, 국제 기구 등이 SDGs를 실현하는 데 장애포괄적 개발이 중요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SDGs와 장애포괄적 개발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아이코 담당관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노동력의 확대다.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50%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 세계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아스코 담당관은 장애인 노동인구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을 노동인구로 편입시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노동기구에서 아태지역 노동인구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노동인구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면, 아태지역 모든 국가 경제에서 지디피 성장률을 1~7%정도 더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아스코 담당관은 여행 관광업에 장애포괄적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경우 2014년도 GDP 중 19.3%가 여행 관광부분에서 창출됐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을 발전 시키면 관광업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는 “장애 포괄 개발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주류화 된 활동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 예산, 법률, 정책, 여러 개발, 목표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다부처 연계 방식이 필요하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제도의 매커니즘을 만들고, 연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부족한 장애포괄적 개발… 이행주도자들의 역량 강화돼야
한국도 SDGs를 고려한 장애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KOICA)) 김은섭 사회개발실장에 따르면 코이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SDGs, 인천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을 근거로 장애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코이카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안내서 수립을 통한 장애포괄적 관점체계 구축 ▲장애 분야에 대한 내부 직원의 훈련과 인식제고 ▲장애 분야 성과지표 개발 ▲사업 단계별 점검 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
김은섭 실장은 “코이카의 장애주류화 노력이 장애인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의 동등한 주체로서 장애인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발협력사업의 이행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대로 구축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은 장애포괄 개발을 위해 △장애포괄개발 이행자들의 역량 강화 △장애포괄개발이 작동될 수 있는 법과 시스템 구비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효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유 사무총장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서 직·간접적으로 장애포괄개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행하는 사람들, 코이카 등 장애관련 시민단체 등은 장애포괄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애인식개선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행을 포함한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SDGs, 인천전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제 지침서와 국내지침서를 포괄하는 관점을 지닌 국가수준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로드맵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는 “여전히 장애포괄개발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정부의 이행주도자들과 장애포괄개발의 주체 당사자인 장애 시민단체들의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인식수준이 낮으니 당연히 이행의지나 이행 동력과 역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