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추진하는 경기, 장애계 “인권무시” 비판
개인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추진하는 경기, 장애계 “인권무시” 비판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7.11.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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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모순된 정책”… 시설 아닌 자립생활에 지원하라 촉구
▲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추진 규탄 및 강력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추진 규탄 및 강력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전환 조건을 보통재산 기준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애계단체로부터 “탈시설-자립생활이 아닌 시설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화 전환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경기도와, 탈시설·자립생활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애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추진 규탄 및 강력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확대가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당사자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법인화 기준 완화 추진… 장애계 “탈시설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 정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해 법인 전환 조건을 한 차례 낮췄고, 지난 2월 다시 낮췄다. 이어 추가 조정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인기준 완화정책 의견수렴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지만, 장애계 단체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말 경기도는 각 시·군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기준 완화 계획’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개인운영 시설을 법인 시설로 전환해 국비지원을 통해 안정되고, 체계화 된 운영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보장을 위해 추진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는 “거주시설의 물리적인 요건이 보완될수록 당사자는 지역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며 “현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돼있는 ‘탈시설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김수연 회장도 “시대흐름이 변하고 있고, 국내 정책도 변하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광화문에 방문해 3대 적폐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며 “시설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곳이다. 자유가 없는 그곳을 누가 원하겠냐. 왜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거주시설을 지원할 예산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장애계단체가 시설을 거부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권’ 에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상임활동가는 거주시설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당시를 회상하며 “시설에서 10년 혹은 20년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개인 물건이라고는 치약, 칫솔, 옷가지 몇 벌, 성경책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곳의 관계자들은 항상 인력보충,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원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며 “이런 곳에 법인전환을 통해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다 해도 시설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공청회 점거 당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는 ‘합의 없이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추진이 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약 300개가 넘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7,000명의 당사자의 삶을 유린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법인기준 완화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장애계단체는 경기도와 면담을 갖고 요구안을 전달, 요구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이동권 ▲탈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법인기준 완화정책 철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