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관련해 당사자와 가족 지원, 예방을 위해 노력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강원발달센터)는 강원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지난 9일 오전 11시 강원발달센터 회의실에서 지형구 강원발달센터장과 윤휘영 여성청소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법절차 지원 ▲권익옹호와 권리보장 지원 ▲업무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에 협력한다.
지형구 강원발달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원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에는 55명의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발달센터는 지난 10월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와 협력하여 도내 학대예방경찰관 24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센터는 발달장애인 학대 등 사건에 대해 범죄 발생 시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한 범죄의 조사조력 및 임시보호, 보호기관 연계, 수사기관 및 재판출석 시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발달센터는 “최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고스라니 떠안는 등 이중피해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지한 주변인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는 경찰서(11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신고 대표번호(1522-2882), 강원발달센터(033-817-235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