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 원으로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9,418억 원(6.5%)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한 해 예산이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조7,429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 9,963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9조5,865억 원 수준이다.

특히 복지 예산에 9조8,239억 원을 편성, 청년과 여성 및 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촐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의 예산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7,735억 원)보다 12%(1조504억 원) 증액된 9조8,239억 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2018 서울시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순계)  ⓒ서울시  
▲ 2018 서울시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순계) ⓒ서울시

장애와 관련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연금 확대,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운영,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강화 등을 위해 7,51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2018년 250개소 확충),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2017년 현재 830개)한다.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새롭게 신설 추진한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올해(9,762억 원) 대비 20.5%(2,004억 원) 증가한 1조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방안으로는 ▲뉴딜일자리,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6만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6만6,000개 ▲사회적 경험과 인적자원을 갖춘 중장년세대 사회공헌일자리 2만5,000개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7만6,000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5,900개 ▲취약계층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일자리 1만9,000개 ▲기타 산림병해충방재단 등 일반시민 일자리 창출에 7만5,000개 등이 계획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