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문제해결형’의 복지거버넌스, 공무원의 개방적자세와 적극적 참여 필요

▲ 지난 18일 서울시 복지 민관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지난 18일 서울시 복지 민관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복지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소통과 참여 확대의 중요성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복지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민·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통한 서울의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관리자, 현장실무자, 서울시 행정 등 3개의 참여주체 영역으로 구성됐다.

민간관리자 영역에는 법인·시설책임·서울시사회복지사협의회 등의 관계자, 현장실무자 영역은 사회복지종사자·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의 관계자,서울시 행정 영역은 서울시 복지건강실·여성가족정책실·서울시복지재단·여성가족재단 등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복지 거버넌스, 시민참여형으로 발전…구조적·제도적 한계 존재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버넌스가 협치 시정의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기전까지는 구조적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각 단계별로 구분해 태동기(2013~2014년), 이륙기(2014~2015년), 모색기(2015~2016년), 전환기(2016년~현재)로 주요활동과 특징, 단계별 발전요인과 저해요인을 검토했다.

태동기는 사회복지 분야의 민·관 협력을 경험한 반면,  민·관 협력에 대한 경험 부족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다.

이륙기는 서울복지 거버넌스가 구축돼 활동을 시작한 시기로 시스템구축과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책과 경험이 부족해 의제 수용도가 저조했으며, 모색기는 기존 의제 수용도가 저조해, 민간의 참여 의지도 저하됐던 시기였지만, 하반기에 협치지원관이 투입돼 제정지원이 되면서 확장된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어 현재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민·관의 실질적 협력(협치작동)이행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이다.

▲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런 과정에서 추구해야할 거버넌스에 대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형식적 차원의 시민참여 였던 주도공공주도형 거버넌스에서 탈피해 주민의 주도성이 작동해 공공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한정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며 “서울복지 거버넌스의 특징은 특정 문제해결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보다 민·관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체가 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복지 거버넌스의 활동에 성과도 많지만 구조적·제도적 제약요인으로 한계가 드러나면서 구조적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통적인 행정질서와 새로운 거버넌스형 행정질서 사이에 암묵적 갈등이 활동의 주된 제약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거버넌스 친화형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형식화된 경향이 있고, 민·관 사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상호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 경험의 결여와 이에 따른 구성원의 인식차이, 역량부족, 제도의 미비 등은 거버넌스 운영의 주된 한계.”라며 "서울복지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조직의 목표에 따라 역할, 의제의 범위와 성격, 위원 구성 등이 같은 맥락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상형적인 대안으로 ‘현장중심 실행지향형’과 ‘시민참여 문제해결형’의 다양한 속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의제가 문제 제기 중심에서 문제 해결의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의제 설정부터 평가와 환류(되돌아 흐름)까지 정책 과정 지침을 마련하고, 각 단계별 과업(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밖에도 위원구성의 다원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언했다.

거버넌스 참여자 입장, 불균형한 구조적 한계 있어

서울복지 거버넌스의 준비단 시절부터 참여하고 있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곽효정 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로서 복지정책의 일방성에 절망했고, 민관상시소통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해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기대에 비해 예산, 운영규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참여자 사이의 이해와 신뢰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참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곽 부장은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모였기에 ‘수평적 동반자 관계’가 중요하며, 기본이 돼야하는 전제이자 항목이지만, ‘관’이 ‘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역할을 위임하는 현재 구조에서 평등할 수 있겠나.”라며 “민·관을 막론하고 만연한 위계와 권위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협치’, ‘민관상시소통구조’에서 ‘민’이 의미하는 것이 민간기관인지, 일반시민인지에 대해 “각종직능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대시민적 의견 제안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버넌스라면 끊임없이 시민의 소리, 시민의 참여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복지 거버넌스 참여자 입장에서 본 민·관 협력을 위한 과제로 ▲‘참여자 사이 힘의 균형’ 확보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예산과 설치근거 마련 등 3가지로 꼽으며 “참여자는 공개적 과정을 통해 위촉돼야 하고, 위촉된 위원은 활동할 때,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거버넌스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구조라면 반드시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 존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하고, 안정된 예산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과 적극 참여 확대 중요해

서울시청 엄의식 복지기획관은 행정의 혁신은 ‘시민참여를 넓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던 반면, 행정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서울복지 거버넌스 10개의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참여정도, 의제의 확장, 논의의 수준 등 활발한 운영의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행정단위의 적극성과 개방적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엄 기획관은 “국내 정책과 예산의 접근권은 관료들에 의해 독점됐었고, 새로운 계획의 입안, 예산의 반영과 증액은 공무원의 영역이었다.”며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회 등 거치기는 하나 준비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절차 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 위원은 형식적으로 분과 구성원의 수평적 일원이지만,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수용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정과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로 다른 구성원보다 더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제언했다.

특히 “우선 교수나 연구자 같은 정책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로는 현장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중심(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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