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발표
전국 17개 시‧도별 복지‧교육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4월~11월 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복지 분야의 50개 지표를 활용해 조사한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발표했다. 평가 분류는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눴다.
복지분야… 울산 양호, 세종·경남·전북·전남 분발
먼저, 복지 분야 결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격차는 소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21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경우 최하점수 39.67점, 최고점수 66.91점으로 27.24점의 격차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최하점수 39.19점, 최고점수 61.81점으로 22.62점의 격차가 발생했다. 평균 점수는 상향하면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 간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개 시·도의 복지분야 점수를 살펴보면, 우수 지역은 대전·충북, 양호는 대구‧광주‧울산‧강원‧경기‧경북‧제주, 보통은 서울·부산·인천·충남, 분발은 세종·경남·전북·전남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1인당 장애수당‧연금지급액 전국 평균은 139만1,000원이며,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지역 간 격차는 약 9.48배로 지난해 10배와 유사하지만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 197만7,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광주 185만1,000원, 충남 170만7,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 3개 지역이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서울은 20만9,000원으로 3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에 노력이 요구된다.
활동지원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50.85%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등록 장애인 당 급여액은 119만5,745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14.96%로 보통수준이었지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등록 장애인 당 급여액은 195만3,109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즉, 광주의 경우 1인당 지원 금액 보다는 지원 인원수가 많았고, 서울의 경우 지원 인원수에 비해 1인당 지원 금액이 많았다. 이는 서울의 경우 24시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탈시설 지원액을 살펴보면, 대전이 147만9,544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우수등급에 포함됐고, 서울의 경우 72만3,871원을 지원하고 있어 양호등급에 포함됐다.
보통등급에 포함된 대구의 경우 12만8,161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발등급에 포함된 14개 시·도 중 지원액이 가장 많은 제주의 경우 6만7,880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연구결과, 지역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66.37점)만 우수등급 지자체에 포함됐다. 대전은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남(24.24점), 경북(23.42점), 전북(19.44점), 제주(14.58점)는 24.38점 미만의 점수로 분발등급에 포함됐으며, 특히 충남, 전북, 경북은 작년에 이어 계속 분발등급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애인콜택시(특별운송수단) 의무 달성률을 살펴본 결과, 올해 전국평균은 의무 대수를 초과하는 171.95% 수준으로 2016년도 130.5%, 2015년도 113.79%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64.7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대전(291.14%), 울산(272.28%), 광주(182.89%), 경남(180.53%)이 양호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전남(69.44%)의 경우 의무 목표인 100%에 한참 모자라는 69.44%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선 2018년 동안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분발등급에 포함돼, 보다 적극적인 분발이 요구된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평균 23.22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27.07대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6.51대)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단독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13.82대 미만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어 3년 연속으로 동일하게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교육분야… 울산 우수,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 분발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67.8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9점 상승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수 지역은 울산, 양호는 대구·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경북·전북·제주, 보통은 충북·경남, 분발은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이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최근 5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는 지자체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락 원인으로 올해 교육 분야 평가 지표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이 포함돼 이를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점수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은 전국 평균이 59.70%로 지난해에 비해 68.93%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진학‧취업률을 보인 울산과 함께 대전, 경북 3개 지역이 우수등급에 포함됐고, 강원, 경남, 대구, 충남, 충북 5개 지역이 양호, 경기, 광주, 부산, 제주, 서울, 전북, 전남 7개 지역이 보통등급에, 인천과 세종 지역은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대전, 울산은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됐으며, 강원, 충남, 충북 3개 지자체도 2015년 조사 이후로 계속 양호등급 이상에 속하고 있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약 2배 이상으로 작년 수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이 71.40%로 작년 70.37%에 비해 1.03%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2015년 70.41%, 2014년 70.93%)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전북(87.58%), 세종시(80.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우수등급에 포함됐으며 양호 등급으로는 경기, 경남, 인천, 충남이 해당함. 보통등급에는 6개 지자체(강원, 부산, 충북, 울산, 경북, 전남)가 속하고 있으며 그 외 5개 지자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가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본다면 세종시의 경우 3년 연속 우수등급에 계속 포함된 반면 서울, 광주 2개 지역은 계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광주는 지난 5년의 결과로 확대한다면 5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돼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총은 조사 결과를 발표 한 뒤, 지역별 복지교육분야 격차 완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시의적절한 지원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와 과제 마련, 꾸준한 이행 점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교육 정책 수립,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지방의회와 민간의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