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내진확보율 각각 35.5%, 76.7%
윤소하 의원 “지진 발생 시 취약성 고려해 조속한 내진보강, 안전 대책 필요”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이 각각 35.5%, 7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복지부는 국토교통부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만5,555개소 중 35.5%인 5,52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

▲ 2016년 의료기관 내진보강 현황. ⓒ윤소하 의원실
▲ 2016년 의료기관 내진보강 현황. ⓒ윤소하 의원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요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의 대피 지침서와 대응 안내서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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