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소위원회·복지부 장애계 증액 요구 수용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 미뤄져…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 상정 ‘증액 요구안 반영 가능성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될 지는 오리무중이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 단체는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복지 관련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며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국회 규탄 및 예산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내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12.6%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국 예산은 올해 대비 7.4%오른 2조2,200억 원에 그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대구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0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예산도 중증 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지난 10월말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 희망원 시범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먼저, 장애계는 복지부가 ‘0’원으로 편성한 대구시립희망원 범죄시설 및 탈시설 시범사업 관련 예산으로 14억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1명 당 자립정책금 1,000만 원 씩 총 20명에 해당하는 2억 원과, 주거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27억 원(주거설치 10개소 각 2억2,000만 원, 주거운영 10개소 각 5,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탈시설 예산이 총 29억 원이지만, 정부와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해 정부 예산이 14억5,000만 원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는 “희망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데 드는 비용이 겨우 14억5,000만 원.”이라며 “시설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매일 감금·폭행이 반복되는 삶에서 살거나, 죽어서 나오거나 둘 중 하나다. 그들이 죽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기를 맡고, 교육을 받고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탈시설 정책을 만드는 기초다. 하지만, 여전히 탈시설 예산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탈시설 시스템은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탈시설 예산도 통과되지 못하는 현재 국회. 그것이 국회의 적나라한 민낯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당초 6,55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원대상 총 6만9,000명, 지원시간 월 109.87시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760원에 따른 금액이다.
하지만, 장애계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안은 활동지원 신청 수요에 비해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32.2%다. 이는 등록장애인 250만 명 중 약 81만 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원대상을 7만5,0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시간당 1만2,27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두선 활동가는 “혼자 집에 있다 갑자기 배가 아팠다. 화장실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보였다.”며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 하지 않나.”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관련 예산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관련 32개소에 1억5,334만5,000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이상 보장과 지원센터 확대를 위해 센터 80개소 각각 2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총 소요 예산은 64억 원이다.
이밖에 장애계는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3개소 예산 3억6,000만 원 ▲장애잉ㄴ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68억6,000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 7,000만 원 ▲발달장애인자조단체 지원 1,050만 원 등을 요구했다.
국회 파행으로 예산 논의 마무리 못지어…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 행 ‘예산 증액 불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는 복지부의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애계 예산을 대부분 수용해, 증액 의견을 냈다. 복지부 역시 예산결산 소위원회 의견을 대부분을 수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4일 국회 여·야의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 복지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올라갔다.
장애계에 따르면,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안은 예산은 논의 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이번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증액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복지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권한대행은 “장애인, 서민, 민중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러한 국민의 삶을 고려해 예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를 규탄한다. 예결위 면담을 통해 장애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복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뒤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장애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