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신설, 특수학급 1,250 확충
교육부, 2022년 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신설, 특수학급 1,250 확충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1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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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통합교육 내실화 역점 ’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아 지난 4일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하 제5차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전공과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사 배치는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사회 통합을 위한 체계화 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이번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신설, 특수학급 1,250학급 확충 계획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멀리까지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개교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학교(급) 확충 계획.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학교(급) 확충 계획.

또한 특수학교 부지선정에서부터 설립과제의 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1 대 1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더욱 확충해,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특히 중도·중복 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교육 내실화… 거점지원센터 확대, 의료지원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특히 제5차 계획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약 71%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해 담당 교사와 부모에게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1인 1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교육기관을 현행 40곳에서 오는 2022년까지 80곳으로 확대하고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며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오는 2022년까지 139개교까지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진로상담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앙·지역 차원의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초·중·고 이상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위해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선전전을 연중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 특수교육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제5차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점지원센터·치료지원전담팀 계획 ‘긍정’… 중·고등 교육 내용 부족·행정 인력 미확보는 ‘아쉬움’

제5차 계획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통합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부족한 행정지원 체계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는 “통합교육 지원에 대해 연도별 정확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은 그만큼 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료지원전담팀 운영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부모·교사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와 특수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교육 현장이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과 특수학교가 현재 많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불가피하게 특수학교도(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근거리 지역에 설치하고 동시에 통합교육 확대해 나가는 양면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한국이 중·고등학교 통합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5차 계획에서도 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내 특수교육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만 확대한다고 했는데, 250만 등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업무를 1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