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 즉각 마련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 즉각 마련하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7.12.0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월 5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약 57조에서 63조로 약 9.5% 가량 증액 됐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올해 2조 원에서 내년 2.2조로 약 7.1% 증액 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이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관련예산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되었지 발달장애인법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예산 추이를 보면 92억 원에서 89억 원, 83억 원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주도해 발의한 김정록 의원안과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에서 2015년~2019년간 매년 427~815억원, 5년간 3,0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 추계액은 최소 추계치라고 명시되어있다.

▲ 국회 김명연의원안(정부) 비용추계 및 실제 예산비교.
▲ 국회 김명연의원안(정부) 비용추계 및 실제 예산비교.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과 실제 예산을 비교하면 정부가 그동안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에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발달장애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매년 427~815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지만 실제 예산은 이에 1/10 수준에 불과하였다.

2015년 실제 예산인 41억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었던 예산이었고, 2016년 92억으로 전년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가운데 47억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은 매년 동결 또는 소액 증액 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전부터 진행되던 얼마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조차 예산을 삭감하여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던 날, 그 동안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현실을 생각하며, 법 제정과 함께 달라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기대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발달장애인 예산 삭감이라는 허망한 답변을 들려주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었던 우리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 배로 늘려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발달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이런 복지를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복지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발달장애인 예산이 매년 오히려 깎여나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머금고 더욱 힘찬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을 각오한다. 발달장애인법에 보장된 권리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고 있는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