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으로 중앙집권 정책이 지방으로 넘겨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됐으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제안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도 조사 결과,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또한 평균 점수가 상향돼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사이 격차가 줄어들어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대전으로 61.81점이었으며, 이어 충북은 45.52점으로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이었던 경북의 경우 올해 점수가 26.5% 올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성과를 보였다.
반대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우수 등급이었지만, 올해 15.7% 하락해 보통 등급에 포함됐다. 이어 제주, 세종, 대구도 작년에 비해 하락률이 높았다.
3년간 지자체의 시·도 조사를 살펴보면 충북과 경북은 꾸준히 점수가 오르고 있고, 서울, 광주, 전남, 경남, 제주는 복지 종합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마다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구조,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의 문제가 아니다.단순히 예산증액이 아닌 지자체 전체 부서가 협업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며 “이번 시·도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