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ㄱ 씨는 지난해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ㄴ 씨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ㄴ 씨가 자신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해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ㄱ 씨가 이용한 것이다.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약 1년 전부터 ㄱ 씨의 성폭력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이밖에도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더 확인됐으나 마찬가지의 방조는 계속됐다.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하기는커녕 정확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를 인지해 밖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호·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시설의 책무에 대해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은 장애인 총 15명의 개인 금전 2,800여만 원으로 400만 원짜리 승마기, 770만 원짜리 수치료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인지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로 시설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개인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동기구와 오디오는 해당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물품이며, 생활실의 공간이 부족해 물리치료실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다른 이용인과 시설장, 종사자들이 더 빈번하게 기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유지수선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사용대장까지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의 금전관리 위반으로 보고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설장에게는 해당 피해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