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 ① 1,842일 만에 마무리 한 광화문 농성장, 새해 ‘등급·빈곤의 사슬’ 끊을 수 있을까
[10대뉴스] ① 1,842일 만에 마무리 한 광화문 농성장, 새해 ‘등급·빈곤의 사슬’ 끊을 수 있을까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7.12.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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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웰페어뉴스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광화문 농성이 1,842일을 끝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2012년 8월 21일 장애계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한 이 농성은, 2017년 9월 5일을 끝으로 광화문 역사 안에 자리를 비워줬다.

▲ ⓒ웰페어뉴스DB
▲ ⓒ웰페어뉴스DB

5년 15일이라는 시간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시간 내내 광화문역사 농성장을 지키며 부당한 정책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이어갔다.

당시 이 기간에 김주영 활동가, 박지우·지훈 남매, 송파 세모녀 등 정책과 제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광화문 농성장에는 이들을 비롯한 고인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8월 25일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고인이 된 이들을 추모했고,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단계적 폐지 의지를 보여줬다.

당시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 지원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2차 종합계획이 나올 때까지 완전 폐지가 포함됐으면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행동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가 실제로 폐지 될 수 있게 구체화 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장애인의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가로막은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등급제·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위원회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9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으로 전환해 출범했다. 이들은 완전 폐지를 위해 매주 목요일 서명운동과 엽서쓰기 선전전을 진행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모은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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