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 ⑤ 특수학교 설립 문제, ‘통합’아닌 분리되는 현실과 여론
[10대뉴스] ⑤ 특수학교 설립 문제, ‘통합’아닌 분리되는 현실과 여론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7.12.2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장애인신문은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DB
▲ ⓒ웰페어뉴스DB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강서구에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토론회(이하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고,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장애인부모단체가 합의를 거두지 못한 상태로 끝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애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해 달라며 “강서구에 위치한 교남학교는 학생정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민토론회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장애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한편,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애계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특수학교만이 답’이라는 식의 여론에 우려를 표했다.

장애계는 통합교육의 단계는 물리적 통합에서 시작해 사회적 통합으로 나 가는 것으로 이번 특수학교 설립문제는 우리사회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특수교육의 원칙은 통합교육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장애계는 “정부는 통합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은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며 “특수교육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특수교육의 원칙은 통합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바람과 별도로 정부는 이달 초 대정부 발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하고,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도 1과 1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