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우동민 활동가의 7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해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아 우 열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인권위는 이후에도 이 문제를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떨었을 고인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0일까지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우동민 활동가는 12월 6일 고열과 허리복통을 호소해 후송됐고, 이듬해 1월 2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기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2010년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를 지시한 손심길 사무총장과 이를 보고받은 현병철 위원장 등의 개입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조사팀을 구성할 것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할 것 ▲2007년 만들어진 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해 인권위원과 직원들을 교육할 것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측은 “우 열사가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지난 7년동안의 쓰린 기억과 억울한 심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우 열사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며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권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인권위의 공식사과를 받게 된 지금 이 순간을 우 열사의 영정에 바치며, 우 열사의 염원이던 ‘장애인차별 철폐’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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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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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후 5시부터는 인권위 앞에서 ‘장애해방을 향한 2018년 장애인 인권 행진’을 진행해 점거농성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까지 행진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