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달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경찰청, 이달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8.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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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 청구

경찰청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 관리 시행안과 관련해 그 동안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지정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경찰청은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