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17년4월1일~7월1일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비교분석’ 실시
장애인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 간 장애인복지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분야 비교분석은 교육 영역의 10개 지표를 이용해 조사, 분석에 활용했다.
조사지표는 작년 2016년 지표를 기본으로 활용했고,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비율 등 3개 지표를 수정했다.
5년 연속 우수등급 울산, 5년 연속 분발 등급 서울
지난 2014년~2016년 조사 전국 평균점수 결과 2014년 70.63점, 2015년 67.03점, 2016년 65.15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 분야 조사 평균 점수는 67.84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낮지만,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본다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5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82.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9개 지역이 양호 등급에 포함됐다.
충북과 경남 2개 지역은 보통등급,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등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16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5개의 지자체는 하락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가운데 울산, 전북, 제주는 2년 연속 향상됐고, 충북의 경우 2년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총은 “전국적으로 평균 점수가 상승했지만, 충북, 경북, 전남은 지난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했다.”며 “지난해 교육영역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등의 새로운 지표가 포함돼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전국 평균 115.24%로 충원률 초과… 이 중 48%는 기간제 교사
지난해 조사는 기존 조사에 활용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 비율’ 지표가 아닌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로 대체했다.
한국장총은 대체 이유로 “2017년 조사 지표의 대체이유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많다고 정책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등록 장애인의 수와 상관없는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확인하는 대신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배치율을 평가 지표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을 합산한 결과로 지역별로는 세종이 4년 연속 우수로 나타났고, 인천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15.24%로 충원률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16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은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 교육 분야 결과와 지난 2016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48%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라며 “항상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기간제 교사의 잦은 이동 △학생에 대한 책무성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지적됐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를 본다면 전체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이며, 대전, 울산, 세종, 제주가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 전북, 전남은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보조인력과 유급보조인력을 합한 결과 최상위 지자체(4.61점)와 최하위 지자체(1.87점)의 점수 격차가 2.5배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꾸준한 장애인 교육 분야 상승위해 특수교육 예산 늘려야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지자체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난 3년간 전국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5년 3.94%, 2016년 3.9%, 2017년 4.12%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는 지난 2016년 보통 등급이었던 대구는 지난해 5.33%로 우수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2.13%로 3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또 지난 3년간 점수를 분석하면 충남, 제주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경기와 경북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장총은 “2017년 장애인 교육 분야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하락했던 점수가 올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점수를 보면 교육 분야는 불규칙하게 증가와 감소를 오가고 있다.”며 “그 이유는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분야가 상향되고, 장애인 교육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의회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정책 수립, 예산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