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2018 신년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01.05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새해는 장애인 패싱을 막아야 한다

장애를 갖고 살아온지 60년, 장애인 현장에서 있었던지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계는 아주 역동적이었다. 장애인운동의 방향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지면 한마음으로 뭉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장애인복지정책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치열함이 최근 몇 년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권에서 장애인 패싱 현상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도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듯 그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이 장애인 패싱을 묵인해주는 것이기에 장애인의 존재감이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의 목표를 사회 통합(integration)에 두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단어는 포함(inclusion)입니다. 장애인이 모든 사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물리적인 함께이고 포함은 생리적인 함께입니다. 왜 장애인에게 포함이란 생리적인 함께가 필요한지 설명한다면 현대인이 꼭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사회권이기 때문입니다.

마샬은 인간의 기본권이 진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영국 학자인데 그는 인간의 기본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에서 국가 지도자를 시민이 선택하는 참정권으로 발전하였고 그 다음 단계는 사회권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차별로 배제당하지 않고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는 사회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패싱은 심각한 사회권 침해입니다. 새해는 장애인의 사회권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사례를 모아서 사회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 사회권에 장애인문화 향유권과 장애인예술 창작권도 포함됐습니다. 예술계야말로 장애인 패싱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장애예술인에게 문화안전망을 설치해주는 장애예술인지원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일 것입니다.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와 문화예술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이란 목표 아래 장애인계가 힘을 합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2018년은 반드시 장애인 패싱을 장애인 포함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