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 온라인 국민청원 진행
세밧사,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 온라인 국민청원 진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01.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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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2월 1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도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에 나섰다. @페이스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도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에 나섰다. @페이스북


“20만 국민들 청원으로 기초연금법 개정하겠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오는 18일~2월 17일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밧사 측은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하위 70%를 선별해 206,0505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기초법상 수급비를 받는 노인들에게 이 비용은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 이외의 부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라는 이유로 다시 환수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않는 중산층 노인은 기초연금 덕분에 20만 원이라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나 이 돈이 꼭 필요한 수급비를 받는 노인들에게는 늘어난 게 전혀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급비를 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는 이들 간의 소득격차만 늘어가게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과 형평성의 원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18일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밧사 신철민 사회복지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운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 총선서 많은 정당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작년 11월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헌법소원은 본안이 채택돼야 심판이 가능하며, 본안채택을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관건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이번 청원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1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앞서 기초연금 국민청원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의 청원이 국민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오는 18일 인터넷 검색페이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아 들어가 ‘기초연금’을 검색해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라는 게시글을 찾으면 된다.  이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한 뒤 댓글을 작성한 후 ‘동의’를 클릭하면 청원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