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모든 가구 지급’ 발언놓고 정치권 비판
참여연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환영' 성명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지급대상에 대한 이견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2월 법 제정 통과를 목표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여야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계는 “박 장관의 발언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초 정부는 올 7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아동수당 예산안으로 1조1,009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방식으로 바꿨고, 시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지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723만 원 이상이며, 재산은 순 자산 기준 6억 6,133만 원 이상이다.
여야는 예산합의 과정서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약 1,800억 원을 절감한다’며 소득 상위 10%를 배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잠정집계에 따르면 선별적 아동수당을 추진했을 때 절감하는 예산과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비슷해 실제 절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복지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환영’ 성명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자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면밀한 검토 없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했는데, 이들을 선별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해 사실상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으며,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는 90% 아동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과 자산조사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돼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의 ‘아동수당 모든 가구 지급’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17일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