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 올해 3월말 종료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 말을 기점으로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고 하이패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행된 복지정책이다.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으나 당시 제조업체의 소비자 공급단가가 무려 17~19만원을 훨씬 넘는 등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에게는 4만8,000원, 4~6급 장애인에게는 7만8,000원에 공급하는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정책 시행에도 단말기 보급률은 계속 낮았다.
올해 1월 진행된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017년 12월까지 감면카드 발급 89만 명을 기준으로 감면용 행복단말기 보급률은 고작 12.4%에 그쳤다.

이같이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본인인증 방식이 지문인증으로 한정돼 상지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었던 점 ▲홍보 미흡 ▲대안이 없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스마트-톨링사업(차의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감면카드 발급 89만 명중 감면용 단말기가 없는 87.6%가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감면 대상자들이 예전처럼 고가의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지 △사업 종료 후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안면인식이나 홍채인식 등의 본인 인증방식 다양화 논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간담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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