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교수 “아동의 기본권 보장, 아동 보편적 욕구 대응 위해 모든 아동 1인당 일정액을 지급 필요”
송다영 교수 “예산 낭비 근거로 소득상위 10%를 배제하는 것은 보편적 아동수당 대의 흩뜨리는 것”
아동수당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저출산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0~5세까지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100% 지급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올 7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아동수당 예산안을 1조1,009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행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소득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 학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과 출산지원, 가정양육 등 욕구별 수당으로 추진해야
이날 참석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는 ‘0-5세 이하의 모든 아동의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보편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출산지원, 가정양육,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추가 욕구가 필요한 경우 욕구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난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고, 지난 10년 동안 약 85조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가족지원정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 도입이 논의됐다.”며 아동수당 도입 논의의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아동가족 관련 공적 지출 평균은 2.4%로 현금 1.2%, 서비스 0.9%, 조세 0.3% 등이다. 또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국가에서 공적지출의 상당부분이 현금급여 방식을 통해 지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3년 기준, GDP의 1.4%를 지출하고 있으며, 현금 급여가 아닌 보육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아동가족지원정책은 영·유아보육(누리과정)서비스 등 아동·돌봄 노동지원, 양육수당,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11조2,000억 원이 지출된다.
이어 양육비용지원은 자려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등 조세비용은 약 2조4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최 교수는 “2018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0~5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지급 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가구소득(2인 기준) 상위 10%를 제외하겠다고 정했다.”며 “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약 3조원 내외가 소요되며, 이것은 GDP대비 0.2%내외로 OECD 평균(1.4%)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필요성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확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갈등해소를 통해 사회통합 기여, 정치적지지 확대로 높은 제도 지속 가능성 등 규범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또 90% 대상자 선별과정의 어려움, 행정비용 수반, 형평성 논란가중 등 행정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원칙으로 ▲보편주의 원리 적용 ▲급여의 적절성 확보 ▲조세방식을 통한 재원조달 ▲출산장려책으로서의 기능강화 ▲타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그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추구, 제도의정치적 지지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아동 빈곤을 해소하고, 인적자본 육성 등 목적 구현위해 적정 급여 수준을 확보해야한다. 또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해 출산장려책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소득보장)과 보육정책, 휴가정책 등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 제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 방안으로 △보편수당(기초 아동수당)과 선별수당(욕구별)의 조합 △기초아동수당 도입 △다자녀수당 도입 △가정양육수당 개편 △장애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유지 등이다.
그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보편적 욕구대응을 위해 모든 아동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영아양육, 출산장려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선별수당이 조합을 이뤄 지원돼야 한다.”며 “또 저 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둘째 이상 출생순위별로 다자녀수당을 차등 급여해 제공해야 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아동발달과 부모권 지원을 위해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축소해야하며, 0~2세 영아양육에 한정해 지급하는 영아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애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추가 욕구 지원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선별적 아동수당은 ‘아동판 금수저론’ 재현 우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는 ‘야당에서 소득상위 10%에게 예산낭비를 근거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편적 아동수당의 대의를 흩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가족의 소득분위 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등을 고려해도 선별적 아동수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산상의 이익이 높지 않다.”며 “실제 19대 대선후보 공약을 기준으로 한 예산 추정에 의하면 보수야당이 주장한 선별적 아동수당의 총액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주장한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별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전후 맥락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19대 대선후보들의 아동수당 예산액을 보면, 당시 보편적 아동수당을 주장한 문재인 후보 2조6,000억, 심상정 후보 6조4,000억, 유승민 후보 6조7,000억이며, 소득상위 20% 배제를 주장한 안철수 후보의 예산추정액은 3조3,000억, 소득상위 50% 배제를 주장한 홍준표 후보는 4~5조다.
그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한국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들어가는 요구되는 복지혜택의 체감과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국내 사회보험 제도는 보편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선별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교수는 선별적 아동수당이 사회통합 효과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며,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고 지원한다면, ‘아동판 금수저론’이 재현될 수도 있다.”며 “마치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이 국내사회에서 금수저를 물고나온 아동임을 증명하는 ‘아동수당’ 역설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세제지원 ▲가족수당 ▲양육수당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혜택은 현금지급, 사회서비스 제공, 세제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대체적으로 아동수당은 직접 현금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실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제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는 조세를 통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국내도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대신 조세를 통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아동수당 확대과정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아동수당을 바우처로 제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송 교수는 “바우처는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은 제약을 하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술, 마약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수당은 가족이 아동을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 없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돈을 가족수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가족수당은 수당급여를 어디에 쓰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아동수당이 아동을 위해 직접 쓰여 졌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편적 제공하고 있는 양육수당에 대해 폐지 또는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교수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 된다면, 양육수당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한다.”며 “양육수당은 아동학대 사망사례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사교육비등에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보육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40%에 달했고, 희망비용은 47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비율은 42%로 드러났다.
이에 송 교수는 “아동수당이 시행된 뒤 양육수당을 그대로 둔다면, 돌봄의 가족화 성별화(여성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노동시장 내 지위가 취약하고,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성의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병행 지급은 탈노동시장의 유인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편적 아동수당은 대다수 시민이 ‘내기만’하는 복지가 아니라 ‘받아가는’복지를 경험하게 하며, 아동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아동을 사회적으로 키워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