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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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인권노동시민단체 공동 성명 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을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 때문에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평균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데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 중 현금급여는 0.2%만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라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