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전장연 농성장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방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면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의 만남이 다시 한 번 성사됐다.
전장연은 매년 설과 한가위에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타기와 시민선전전을 열고 평등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해왔고, 지난해 9월 29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의 만남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기간이 겹쳐 지난 13일~15일까지 2박 3일동안 서울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14일 김 장관은 서울역 농성장을 찾아 장애계단체와 면담을 가졌고, 김 장관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꾸준한 소통으로 노력할 것”… 장애계, “책임 갖고 약속 이행해 달라”
이날 참석한 국토부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은 “장애계단체와 세 차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만남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예산의 제약, 법률근거 미비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지난달 30일에 휠체어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그 법을 근거로 계획에 포함해 내년 예산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저상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은 표준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 조례를 성립시킬 예정이며,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무엇을 원하고, 불편하지 인지하고 있다. 원하는 만큼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속도가 붙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도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운행시간, 요금체계 등 지침과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저상버스는 법이 개정돼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340억 원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속·시외·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특별교통수단은 요금, 시에서 다른 시로 이동하지 못함, 운행시간 등 지역마다 큰 편차가 존재하며,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이런 지역편차의 문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고, 예산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수치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된 지난 2005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면,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100%였을 것.”이라며 국토부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이동권에 관한 정책은 예산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는 예산 부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를 내세웠다. 하지만 오늘 김현미 장관은 이동권 불편 해소를 약속했고,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역 편차 해소 위한 운영의 공공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고속·시외·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오는 4월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민관협의체를 통해 꾸준한 관리감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