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측정’ 연구결과 발표
사회복지관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연구됐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주환)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측정’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경제학과 홍기석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 현황 분석 ▲사회복지관 사업 기초 단가 산정 ▲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산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 현황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투입 인력과 예산 현황에 대해 분석했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기초 단가는 투입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투입비용을 분석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과 프로그램이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을 검토해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15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대도시형은 52개, 중소도시형은 23개, 농어촌형 7개, 임대단지형은 3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115개 기관 중 여러 차례 자료 확인 작업을 실시한 결과 유효한 자료를 포함한 기관은 112개로, 이 기관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전체 사회복지관 자료조사는 ‘2016년도 세입·세출 현황’, ‘3대 기능별 인원과 투입비용’, ‘자원봉사자 현황’, ‘후원자 현황’ 등 지난 2016년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와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3대 기능별로 계산한 편익, 비용을 고려해 총 사업비에 적용한 뒤 이를 이용해 사회복지관의 총 편익, 비용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총 투입비용 대비 2.87배의 총 편익이 추정됐고,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 총 편익만큼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 공급 균형이 시장균형에 도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총 편익의 손실 부분으로, 조세 부과 등으로 시장왜곡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비효율 부분 등을 의미하는 사중 손실을 포함하면, 2.5배의 총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회복지관 사업의 총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복지관 유형별로 살펴보니 대도시형은 2.86배, 중소도시형 2.98배, 농·어촌형 2.73배, 임대단지형은 2.82배로 분석됐다.
이 결과 사회복지관 사업의 총 편익과 비용의 비율은 2.73~2.98배까지 분포를 보였고, 사중손실을 포함해 계산하면 약 2.41~2.58배 사이의 비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인 6,820억 원을 전국 464개 사회복지관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예산투입대비 연간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은 “국내 사회복지관은 국가의 핵심 복지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 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 사회복지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복지예산 투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더불어 정부 시책인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결과는 오는 22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자료집은 전국 광역지자체 및 사회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