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 폐지 목표...3월 26일 최옥란 열사 16주기 및 제16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시작으로 본격 투쟁 돌입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38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8년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420공투단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20공투단 측은 제안서에서 “지난 1982년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상징적인 그들만의 잔치로 수십년간 기능해왔다.”며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지난 2002년부터 420공투단을 구성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하고 실천적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 투쟁이 일단락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민관협의체 논의와 3대 적폐 폐지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적폐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나 기존 관료 조직의 보수성향이 협의체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예산 확대 등 핵심 내용에 있어서 진전이 쉽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등급제는 오는 20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실상 무늬만 바꾼 등급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19년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완전 폐지 계획에 담기는 것이 이 담기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장애인수용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과 시설 중심의 정책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3대 적폐 폐지의 수준과 방향은 결국 2018년 투쟁에 달려있다.”고 정세를 분석했다.
오는 3월 26일 최옥란 열사 16주기 및 제16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돌입하는 420공투단은 4월 19일~20일 ‘1박2일 전국집중투쟁’,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5월 1일 ‘노동절 투쟁 및 420공투단 해단식’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전체회의는 28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