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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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복지유니언 환영 성명 발표...다른 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 요구

논란이 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병가 유급화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지설 종사자에 대해 연간 10일 이내로 병가를 유급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병가 유급화를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간 60일 이내 병가를 유급화였지만, 사업안내 지침에는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간 10일 병가 유급화만 명시했다.”며 “우리의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비시설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병가를 유급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며 “그 처우 수준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병가’를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연간 60일 이내로 유급화’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병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유급화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동일한 병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가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운영공통지침을 변경해 병가를 무급화해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자 작년 11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시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연간 60일 이내에 유급화 적용을 주장하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