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가)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 논의 자리 마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고 (가)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주요 단체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40여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으며,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구성’해 첫 모임을 가졌다.
사회서비스 포럼은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6일 회의를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격주로 5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공영시설 직영사례’에 대한 운영 사례 발표와 ‘사업계획 및 법률안, 그간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사회서비스공단의 의의와 전망’을,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가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포럼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을 시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한 후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추후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할 예정이며, 이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흡수된다.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 70명, 연간 운영비 36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며,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