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내년부터 선도사업 단계적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본부장을 맡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의 선도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담은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하며, 만 18세 이상 성인과 아동대상 서비스를 구분해 제공한다. 지방정부에는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하며,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에 상시거주하는 이들 중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이,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의 선호와 희망을 핵심에 두고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욕구사정 또는 개인의 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 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 후 이용자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인예산은 합의된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2016년 기준 2만3,250파운드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며, 돌봄 비용 상한제를 병행,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한다.
미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면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과 지역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서비스는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공동배식이나 식사배달 등 영양돌봄,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 제공한다.
일본은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중증 요개호상태가 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 1만 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 4,300만개를 설치해 지역 내 포괄케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방서비스까지를 지원해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돼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