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당사자 권리위해 증세 필요… 예산 확보 위해 문재인 대통령 나서야”

▲ 420공투단이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 면담 요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420공투단이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 면담 요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420공투단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4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인의 이동·노동·문화예술·교육 권리보장을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세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3·3·7 요구안’을 제시했다.

3·3·7요구안은 3대 목표,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3대 목표는 ▲복지를 위한 증세 ▲복지는 시혜와 시장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 ▲예산 분배를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등이다.

또 3대 적폐 폐지 요구안에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장애인활동보조권리 ▲이동권 ▲교육권 ▲문화예술·체육·관광·정보접근 ▲주거·건강·안전권 등의 보장과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대로 된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20공투단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이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예산확대가 필요하지만 각 부처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며 “정부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정부부처의 ‘예산 핑계’, 해결 위해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왼쪽)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를위한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왼쪽)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를위한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복지와 인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우리의 삶과 요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또 1,842일 동안 이어온 광화문 농성을 끝내고 민관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또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대통령과 만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요구에 대한 부분을 종지부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를위한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도 당사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8월 광화문 농성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방문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약속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등이 폐지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예산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농성 시작을 알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성은 단지 대통령과의 만남 뿐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권리 찾기 농성.”이라고 말했다.

▲ 420공투단이 출범식 뒤 서울 청운동주민센터로 향하고 있다.
▲ 420공투단이 출범식 뒤 서울 청운동주민센터로 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출범식 뒤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고, 종로복지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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