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규모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오랜 시간 집단 수용해왔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자연화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창살없는 감옥과 같다. 그런 꽃동네는 시민으로부터 일년에 95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주거 대책이 아니라 창살없는 감옥임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죄‘ 없는 중증장애인을 감옥에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일명. 꽃동네폐쇄법 발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인권의 적폐인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1842일의 광화문역 농성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료가 그렇게도 부정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이 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탈시설을 찬송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계획과 상상으로는 현재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가야만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은 30, 4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목표는 거대하나 현실은 답답하다.

현재 시점에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예산 계획 추진에 우리 스스로 갇혀버린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 목표인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말을 선전하는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을 뿐이다.

이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창살없는 감옥에 수십년 더 가두려는 사기행각을 넘어야 할 때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정부에게 10년 내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게 하는 법제정 운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장애인의 정책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시설 폐쇄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가 함께 지켜지기를 바란다. 바로 그 소중한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들의 뜻을 모아갈 목표와 무기이다.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1조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한다”고 명시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을 ‘배제·거부·격리·제한’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또한 10년 내에 모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쟁취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을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는 비용을 95억이 넘게 모금해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고한다. 중증장애인을 창살없는 감옥에 비용을 내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금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1조
  ①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한다.
  ②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

2018년 4월 5일

201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