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 여 원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본보 4월 4일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2억 원대 횡령 의혹 ‘일파만파’’ 기사 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복지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성은커녕 윤리적 책임을 아예 저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은 여태껏 어떤 입장표명도 없고, 오히려 사태가 커질 것을 대비해 관련자들을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법인 때문에 묵묵히 일한 복지관 노동자들이 난데없는 오명을 입고 지역사회가 오롯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를 포함한 관련 자치단체는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법인과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느긋한 태도인지 알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말한 ‘삼진 아웃제도’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강력한 법적·행정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복지 노조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사유화대책 마련 및 노동인권 침해와 갑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노동조합  
▲ 사회복지 노조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사유화대책 마련 및 노동인권 침해와 갑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노동조합

또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내부 제보가 있어야만 비위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거나, 앞으로 언제든 이런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회복지노조가 이미 요구한 것처럼 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노조는 “서울 복지현장에서 주어진 사명대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인의 해명 ▲관련 자치단체와 서울시의 법인과 관련자 엄중 처벌 ▲서울시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A종합사회복지관 횡령 의혹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6일 관장, 지회장 등에게 ‘사회복지관 투명 운영을 위한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관장, 지회장 등에  ‘사회복지관 투명 운영을 위한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관장, 지회장 등에 ‘사회복지관 투명 운영을 위한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A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비롯해 10여 개 사회복지관들이 부적절한 직원관리, 업무관리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0년 사회복지관의 전통과 위상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직원들의 노무관리 등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특정 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난 일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겠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자랑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사회복지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