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방향 추진과제’주제로 토론 진행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13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 및 실천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 지난 13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 및 실천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가족정책은 ▲돌봄의 사회책임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화된 서비스와 특성에 맞는 지원 ▲성 평등,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 ▲비혼·동거·1인 가구 등 가족구성 다양성 존중과 지원대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위해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와 확대 ▲가족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에 대한 정책 연구와 지원 등이다.

이에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과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돌봄의 사회책임 강화, 보편서비스·특성에 맞는 지원 병행, 다양성 존중와 지원대상 확대 등 가족정책 주제 전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기순 실장이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와 실천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기순 실장이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와 실천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기순 실장은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맞춰 여성가족부도 새로운 가족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내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결혼당위성 감소, 혼인 외 가족 수용태도 일부 증가 등 가족 가치관 변화 △돌봄과 가사 참여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 등 가족 돌봄 △가족 관계 등의 정책 환경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순 실장은 “그동안 가족정책의 주요 성과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무상보육을 전면으로 실시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하는 등 보육과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며 “또 한부모 자녀양육비 인상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법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 지원정책 미흡 ▲취약가족 중심인 가족 정책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가족 위기, 해체에 대응한 가족 관계 개선 정책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의 사회책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 다양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와 특성에 맞는 지원 병행 △남성의 가정 생활 참여 등 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 △비혼·동거·1인 가구 등 가족구성의 다양성 존중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공하고, 제3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 보완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공동육아나눔터(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 제공·공동육아 지원)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어 한부모 가족 양육, 자립 지원 사업인 ‘스스로 돕는 한부모·미혼모 프로젝트’ 시범 추진, 양육비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제재를 강화한다.

또 전체 가구 대비 1.6%인 다문화 가구의 증가세는 점차 낮아지고, 국제결혼·결혼 이민자 역시 줄어들고 있으나 귀화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춰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에게 조기적응, 안정적 정착, 자립사회 참여 등 정착 단계별로 지원하고, 인권보호와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자녀 육아지원, 부양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을 양립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합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와 1인 가구, 혼인 외 출산, 양육 차별제도, 비혼 임신여성 상담서비스 제공 등 가족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정책 연구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환경 변화에 새로운 가족정책 의미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관장이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관장이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관장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책을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통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 돌봄의 사회 책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며 “큰 틀로 보면 가족정책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시설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의 다양화’를 이야기 했지만, 보다 포괄적인 정책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중심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설명한 것에 대해 “현장의 현실은 아동학대 예방 또는 개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의 관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연계하고 있다. 또한 학대 고위험군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사례관리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전달체계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된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더 포괄적인고 효율성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강가정보건센터와 다문화센터의 통합에 대해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합해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대한 소개가 없이 물리적 통합만 언급하고 있다.”며 “단순한 센터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이고 융합적인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두 센터의 통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읍·면·동 중심의 공공 복지전달체계와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작동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정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제의 경우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더 강력한 정책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관장은 “지난해 전체 사업장 규모 가운데 인증된 사업체는 2.802개로 아직 부족하다.”며 “제도가 추가 보상 형태의 인증제로 머물지 않고, 인증제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제도 설계와 구축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