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찾기 위해 다시 거리위로 나왔다”
“장애인 권리 찾기 위해 다시 거리위로 나왔다”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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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77명, 권리보장 요구하며 오체투지 진행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특히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 등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함을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장애계 여러 현안에 대해 민관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확대와 결부되는 문제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다.”며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26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지난 1998년 10월, 장애인인권선언을 했고, 그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며 ”20년이 흐른 2018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삶, 인권, 생존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가운데 하나는 ‘치매국가책임제’다. 치매 환자 69만 명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엄청난 양육 부담과 가족의 빈곤, 심리적 충격 등 많은 문제를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이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국 20만 발달장애인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고작 2만8,000명이며 그마저도 월 평균시간이 83시간.”이라며 “하루에 3시간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21시간은 가족과 함께 집에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기본적인 권리로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발달장애가 있단 이유로 가족이 전적으로 24시간 책임지는 사슬 같은 제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결의대회 뒤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 퍼포먼스를 갖고,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