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염원 담았다
삼보일배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염원 담았다
  • 조권혁 기자
  • 승인 2018.04.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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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광화문 만인소’개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하얀 소복이 광화문을 가득 덮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00여 명은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만인소(萬人疏)’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 치안센터까지 진행했다.

▲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참가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조권혁 기자
▲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참가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조권혁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만인소'는 조선시대 힘없는 유생들이 조정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상소를 뜻한다.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1만4,000여명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단 상소문을 발표한다는데서 만인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인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 치매 환자만큼이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든 발달장애인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 반이 흘렀지만, 고작 예산 85억 원이라는 허울 좋은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주거와 주거 관련 서비스 인력 확대, 기본적인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한 당사자의 소득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정순임 지회장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로서 삼보일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빈다.”고 말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은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이야말로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할 최소한의 기본임무.”라고 강조했다.

▲ 대형 상소문 퍼포먼스. 장애인부모연대 장차현실 양평지회장이 썼다. 직접 적은 글씨 밖에는 1만명의 선언단 이름이 쓰여있다. @조권혁 기자
▲ 대형 상소문 퍼포먼스. 장애인부모연대 장차현실 양평지회장이 썼다. 직접 적은 글씨 밖에는 1만명의 선언단 이름이 쓰여있다. @조권혁 기자

이 자리에 모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 대표자들은 1만4,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단 상소문을 요구안별로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부대표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빈곤을 강요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실업률이 높고 취업률이 낮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데, 소득보장체계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이마저도 액수가 적다.”며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빈곤을 대비해 자산형성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 해 실질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쓰인 피켓을 목에 메고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조권혁 기자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쓰인 피켓을 목에 메고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조권혁 기자
▲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효자치안센터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조권혁 기자
▲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효자치안센터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조권혁 기자

만인소를 통해 발언을 마친 이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피켓을 목에 걸로 삼보일배로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전달할 상소문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 재활 지원 사업 확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대 마련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지원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법적 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총 9가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