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탈시설-자립생활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최한 ‘2018 사회복지인권포럼’은 ‘탈시설-자립생활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장항수심원, 양지마을, 서울 석암재단, 광주 인화학교, 남원 평화의 집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짓밟는 일들이 드러났고,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탈시설 요구가 시작됐다.”며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운영의 민주화를 넘어서 ‘시설’이라는 공간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개별 시설들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 문제를 민간복지운영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현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과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박주종 권익윤리위원장은 “발제자와 시설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지만, 발제자의 ‘탈시설’ 시선이 지나치게 시설 운영자와 근무자에 대해 비판적이다.”라며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와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이 탈시설의 내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증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강현석 대표는 “시설이라는 공간은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는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인간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북대학교 최원규 교수는 “시대의 요청에 의해 시설이 만들어지고, 보호받던 시기도 있었다.”며 “사회가 변화하고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현재 ‘탈시설-자립생활’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지역사회와 장애인들 간의 동반자, 동맹자의 관계가 이뤄질 때 탈시설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설 운영 주체들 역시 시설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추상적이지만 객관화한 맥락을 이해하며 탈시설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은 “이번 인권포럼에서 펼쳐진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복지를 이뤄 가는데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