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위해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위해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5.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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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전장연 조현수 실장 “범정부적 협력 환영, 시행준비단 구성·기존제도 활용은 아쉬워”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초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계 단체, 각계 전문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당사자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7월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뒤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철도요금, 질서위반행위자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를 우선 기준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편의제공 등 의학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준비단은 이번 1차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단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당사자의 오랜 숙원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뒤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장애인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 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은 환영하지만 시행준비단 구성, 격월로 열리는 회의, 기존제도 활용 등에선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삶이 보다 권리 보장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시행준비단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비췄다. 현재 시행준비단 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단장을 국무조정실장 또는 차장이 단장 또는 공동 단장을 맡고, 주요한 역할인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이 맡아 회의를 주재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 벌률상 ‘등급’이라는 용어는 사라지지만 감면·할인 제도와 의학심사 등은 중증·경증으로 나누거나 기존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를 두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격월로 진행하는 회의를 두고 “79개의 서비스를 두고 많은 부처에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최소한 월 1회 회의를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를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 협의체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