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당사자 배정하라”촉구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당사자 배정하라”촉구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5.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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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안정권인 1~4번에 노인, 남성 청년, 약사회, 한국노총 배정, 장애인당사자는 8번… 장애계 “비례공천 취지와 맞지 않아”
▲ 장애계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장애인당사자를 배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계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장애인당사자를 배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장애인당사자를 배정하지 않아 비례 공천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비례대표에 장애가 있는 남성 A씨가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 비례대표 10명 가운데 당선 안정권인 1~4순위에 1번으로 노인, 2번으로 남성 청년, 3번 약사회, 4번 한국노총을 전략 공천했다.

뒤이어 5~7번은 여성, 8~10번까지가 남성으로 배치하는 가운데 장애인당사자가 8번에 배정돼 한시련은 “장애계에서는 장애가 있는 남성만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이는 당사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시련,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시각장애청년협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서울맹학교학부모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비례대표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서울시당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순번 내 장애인당사자 배정 ▲1,000만 여 명인 장애인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보장 위한 대책 수립 ▲비중 있는 사회 문제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시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서울시당 비례대표를 봉쇄했다. 어떻게 약사와 한국노총이 장애인보다 더 배려의 대상이 된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는 △장애계와 소통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해법 도출용이 △당사자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 행위와 국정감시 등 사회 비용이 크게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작태는 비중 있는 사회 문제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이자 장애인 관련 국민의 참정권을 깔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는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나 학생이 아니다. 언제가 성인이 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나와 남이 만들어 준,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애인당사자가 국회나 시의회에 들어가 입법권과 예산에 대해 각자 맞는 옷을 맞추겠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취지와 무색하게 당선안정권 밖으로 배치해놓고 ‘비례대표에 배정했다’고 하는 현실.”이라며 토로했다.

또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느 사람이 먼저인 것이냐.”며 “장애인을 비롯해 아이들도 성인도 모두 자신에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지금 장애계는 남이 만든 옷을 입고, 시혜의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 또한 “이번 공천된 장애인당사자는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서울시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장애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의사를 듣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당선안정권에 1,2순위는 이해하지만 약사와 한국노총에게 장애인이 밀려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어 “이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 정치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