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내놓은 커뮤니티케어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 설계를 짜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하 추진본부)와 간사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2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주거지원,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 3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 관계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4일 열린 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 그룹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74만 명 중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대상자와 노인돌봄·요양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수급자 중 해당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안돼 결국 시설이나 병원으로의 입소·입원을 생각하는 이로 설정했다.

또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돌봄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돼 있으나 재가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재가(돌봄)-의료(입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등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입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돌봄 수요가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통합재가급여 도입, 장기요양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이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해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주택 사업모델 개발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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