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지난 16일 장애인연대가 추천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경선 룰에 장애인은 없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장애인연대는 민주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경선 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장애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경제·정치적 약자에게 먼저 배정해야 할 비례대표 의석을 취지에 맞지 않는 선발 방식으로 지난 14일 비례대표 1번 후보만 먼저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으로 선정해놓고, 장애인을 배제한채 2번 후보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배영환 사무처장은 최고위원회 추미애 당대표가 4월 9일 청년들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발하라는 권고사항과 5월 초 8개 시.도에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대전상무위원회 소집 후 결정된 사항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연대는 최고위원회의 권고사항이든, 지시사항이든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먼저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장애인들을 시혜적 동정으로 생각할 뿐만아니라 필요할 때는 정치적 발언으로 민심을 얻으려 하고, 정작 필요 없을 때는 비례대표후보자 신청 공고 전부터 장애인은 아예 비례대표 경선 룰에 배제시킴으로써 7만 2천 장애인과 22만 장애인 가족들을 철저히 농락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런 오만방자한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비례대표 공고 철회와 당선권 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재요구하며, 장애계를 외면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법도, 규정도 모르는 박범계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써 자격없다!
정치의 분별력마저 상실한 후안무치한 더불어 민주당, 강경 투쟁한다!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에 추천했던 장애인 후보자들과 함께 5월 17일 13시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범계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박범계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있어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모집 공고에도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문구가 없었기에 비례대표를 1명만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에 장애인연대는 그와 같은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를 물었으나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다, 허나 5월 16일 대전시당에서 있었던 회의 석상에서 대전시당 배영환 사무처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시당위원장과 사무처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비례대표를 1명만 선정할 경우 남성 후보자는 처음부터 비례대표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예를 들어 말했으나 그런 법 조항이 어디 있냐며 질책하듯 대답을 하였고, 이에 그 내용을 직접 확인시켜주자 그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또한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이번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선정 결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회피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와 중앙당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추미애 당대표에게 직접 항의를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장애인연대는 이번 대전시당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고 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 추천 방식 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비례대표 신청 당시 시당에 납부한 당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비례대표 심사비가 아닌 특별당비로서, 시당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특별당비를 돌려 줄 경우 선거법·정당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전직 판사 출신인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이 선거법을 논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언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사회적 소수 약자인 장애인에게 무관심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있는 반면에 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발가락 결손 병역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하지 않은 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허태정 시장 후보의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불분명한 태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다.
우리는 정치의 분별력마저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중앙당 권력의 칼자루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당대표가 직접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인 청년층을 위한 슈퍼스타 K 방식의 정치적 ‘쑈’를 통해 예정에도 없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당대표, 추미애) 및 대전시당(시당위원장, 박범계)의 횡포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을 선포한다.
2018년 5월 18일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