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일반 수급 30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수급가구의 식비를 최저생계비 37.1%로 책정했지만, 최소 5만8,940원에서 최대 32만3,440원으로

하루 평균 식대는 6,650원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가구는 13가구이며, 해당가구 모두 장애,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30가구 가운데 10가구는 생활비 부족이나 다른 지출을 우선하기 위해 식사를 만들어 먹을 여력이 되지 않아 무료 급식소나 마을 식당 등 무상에 준하는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사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영역보다는

식비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선택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거나

지출 이후에 극단적으로 식비를

절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다시 건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급여 보장 수준을 상향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자들의 의견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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