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6 (목)

대구지역 시민·장애인단체가 연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직영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의 직영전환과 탈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2일 대구시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대구시의 요청으로 3년 1회 민간위탁을 합의해 지난해 6월 1일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위탁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6일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 운영을 포기하는 반납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전석복지재단이 밝힌 ‘희망원 반납사유서’에는 모든 책임을 대구시와 언론 탓으로 넘기고 있지만 명분도 부족하고, 반성과 성찰의 자세도 보이지 않아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석복지재단 ‘대구시·언론 호도로 희망원 운영 더 이상 어려워’…대구시에 반납신청서 제출

실제로 지난 16일 전석복지재단이 발표한 ‘희망원 반납사유서’에 따르면 “당시 희망원은 어느 법인도 수탁하지 않으려 한 곳이었으나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때문에 사회복지계의 동의를 얻어 희망원을 수탁했으나 지난해 11월 대구시의 지도점검이라는 미명 하에 운영의 방향성을 잃게 됐다.”며 “희망원을 수탁한 지 5개월 만에 22명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해 32건을 지적했으며, 확정되지 않은 지도점검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남일보의 보도내용은 비리를 이야기했지만 대구시의 지적은 일의 절차나 규정에 대한 이견이었다.”며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수탁 후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대구시가 승인하지 않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마치 큰 비리라도 되는 양 대서특필했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구시 사회복지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위기의식에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석복지재단은 “희망원의 최대 화두는 탈시설과 슬림화다. 이를 위해 시민마을에서 12명, 아름마을에서 40명의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희망원 흠집 내기만 만연하고 있다.”며 “희망원 운영진들은 전문성과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고, 대구시와의 파트너십을 믿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희망원 거주인들의 사회적 보호와 삶의 질을 보장하려던 정상화 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희망원의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한다.”고 설명했다.

희망원대책위·희망원 노조 ‘전석복지재단, 꼼수로 시민 우롱’

그러나 희망원대책위 측은 전석복지재단의 수탁포기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희망원대책위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반납사유서’에 40명이 탈시설 했다고 언급한 아름마을은 정신요양시설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40명 모두 한 달 이상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자연 퇴소다. 또 12명이 탈시설 했다는 시민마을 또한 노인요양시설로 전원한 인원을 제외하면 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특히 시설폐쇄 반대 집회에 참가한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탈시설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청 앞 집회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전석복지재단이 내세운 탈시설 인원은 뻥튀기 실적으로 시민들을 꼼수로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수탁 받을 당시 희망캠프와 대구시에 ‘2018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거주인 70명 이상을 탈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석복지재단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은 찾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8월 (전석복지재단으로) 법인 교체 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희망원을 방문했을 때 전석복지재단은 탈시설 계획은 빠진 채 대구시와 협의 안 된 인력확충 등 자체 혁신안을 발표하자 ‘2030년까지 현재 1천명이 넘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200명 규모로 줄이려는 계획과 방향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전석복지재단은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노조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전석복지재단의 운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희망원 노조는 “과거 도덕적으로, 실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허술한 검증만으로 그대로 채용한 순간부터 희망원의 혁신은 가능하지 않았다.”라며 “희망원을 혁신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보다는 전석복지재단 운영진의 입장에 따라 희망원은 세력다툼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사고 발생 시 미흡한 대처와 업무 매뉴얼 부재, 인사 횡포, 신구(新舊) 직원 간의 갈등 등에 대해 전석복지재단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일반 직원들의 병가와 장기근속 포상휴가는 임의로 축소하면서 간부의 직책수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규정은 개악하면서 운영진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 모두의 복지를 지켜야 한다며 유지하려는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석복지재단의 운영권 반납이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희망원 노조는 “현재 우려되는 것은 ‘수탁권을 반납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대구시가 이를 반려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석복지재단은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지난 1년간 희망원에 대한 과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망원대책위 역시 “지금의 위탁 포기 상황은 지난 2016년 11월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운영권을 반납한 것과 꼭 닮은 판박이다.”고 지적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당시 대구시는 민간위탁 반대와 공공운영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새로운 위탁법인 선정 때까지 운영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해 많은 갈등을 야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일 전석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겼으나 1년도 안 돼 희망원 운영을 포기했다.”며 “우리는 두 번의 민간위탁 실패를 거울삼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의 상황은 1년 전 민간위탁만을 금과옥조처럼 믿으며 공공운영을 반대한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으로, 직영을 통한 공공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 다시 민간위탁을 끄집어낸다면, 대구시가 희망원 문제를 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우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