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지역 사회복지법인 비리 부조리 확인...울산시에 전수조사 실시 요구
갑질, 후원금 강요,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A사회복지법인 외 다른 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사회복지법인에서 비슷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으며, 울산시에 사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웅산시민연대는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후 후원금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수입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법인 관계자도 있었으며, 한 달간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평가해서 입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물품 판매를 강요하고 종교행사 참여 강요도 모자라 소속된 종교에 귀의해야 승진시키는 법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시설 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직원들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못 받는다고 협박해 과일(박스)을 강매하는 시설도 있었다. 또 일상적인 성폭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욕설, 시민단체 후원 사유를 조사하는 법인 등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된 울산 지역 사회복지법인은 총 5곳이었으며, 이들 사례 외에도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울산시가 나서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리에 대해 제보하면 지자체로 이관시키고, 지자체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다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 퇴사하게 하는 형태로 가해자를 보호해왔으며, 이렇게 빠져 나온 가해자들은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고, 법인과 가해자는 제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음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퇴사 이후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해 제보자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산시와 구군은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제보들을 바탕으로 구군과 협력해 울산 지역 전체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에 투입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실태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법인이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직원들의 입을 막는 행위가 확인되면 울산시민연대는 집중 감사와 법인 해산 촉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사회복지기관/시설 위‧수탁 계약 원아웃제도 도입 ▲비리 연루자 클린 인사시스템 마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자정 노력 촉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