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복지국가 지향’ 명시 등 7개 공통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정의당이 1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영석 장애인위원장 등 당 관계자, 한단협 장순욱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협약서에는 한단협 차원에서 14개 회원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총 7개의 공통 공약을 주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복지국가 지향’ 명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아동수당, 상병수당의 조건 없는 도입과 보편적 복지 강화 방안 마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요를 고려한 복지 관련 세제도입 검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재정 확보 등이다.
한단협 장순욱 상임대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의당 또한 이에 발맞춰 함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사회복지시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복지 국가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정의당의 연대가 더 굳건해지고, 우리 사회 복지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한단협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들의 현안논의를 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찾아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지난 2014년 4월 창립, 총 14개 단체(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