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회·단체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초청 후보자 4명 중 2명 참석
박원순 “부족한 예산, 사회복지계와 논의해 조정” · 김종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1대 정책의제로” 강조
사회복지계가 오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6·13지방선거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서울지역 25개 사회복지관련 협회와 단체는 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자유한국당 김문수·바른미래당 안철수·정의당 김종민 후보를 초청, 박원순·김종민 후보가 참석했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박원순 후보 “부족한 예산, 사회복지계와 협치해 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계와의 논의에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는 “서울시 복지 예산을 4조8,000억 원(2011년 기준)에서 약 10조 원(2018년 기준)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복지에 대한 체감이 부족하다.”며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 우선순위가 발생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있지만,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계, 이해관계자, 종사자 등 함께 꾸준히 협의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휴가제,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공약 방향에 대한 답변도 덧붙였다.
먼저 박 후보는 아동 복지를 위해 “현재 31.5%인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50%까지 확충하고, 민간 어린이집 이용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공약했고, “초등생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그 방안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역 내에서 채용해 마을에서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복지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영양식사 제공을 강화하고 고독사 없는 서울을 만들고, 노숙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긴급복지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제시했다.
김종민 후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1대 정책 의제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당사자(사회복지종사자)가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처우개선의 우선 해결을 공약을 내놓았다.
예산 관련 공약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40%까지 확충하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생활임금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 자체 복지체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아동 복지를 위해서는 출산과 의료에 대한 지원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출산가정에 제공 예정인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에 대해 “100만 원 수준으로 높여 아이를 위한 용품부터 산모의 건강을 위한 물품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대상 의료 지원을 언급하며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싶으나, 국내 시스템이 고부담 세금을 부여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 전면 무상의료는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연간 100만 원이 초과될 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부처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충분히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인 복지에는 일자리 공약보다 ‘최소한의 삶’을 먼저 내세웠다. 김 후보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공약’이 많지만, 이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최소한의 삶, 여가, 노후를 보장하는 등 방향으로 나가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요양시설 설립 지원, 공영장례제도 등의 적극 검토를 계획했다.
서울 지역 사회복지계의 정책의제 “복지예산 확충과 처우개선”
한편 이날 토론회를 서울지역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단체는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사회복지계의 7대 정책의제는 ▲빈곤 없는 서울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지역사회 생활 및 돌봄 문제 해결 ▲서울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성 강화 ▲준법서비스와 근로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