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나라’ 경로 설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결망 복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핵심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먼저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체 노인의 8.0%에서 오는 2022년 9.6%로 확대하고, 그 뒤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신규서비스를 개발해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 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 생활지원·안전·정서 등 영역별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확충할 예정이다.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9월부터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 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 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공공실버주택 확대 등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해 커뮤니티 케어 주체로서 지차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연계 기능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 안내와 서비스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 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고, 돌봄·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오는 8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한국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며 “이번에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