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은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순풍 탈까
방향 잡은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순풍 탈까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06.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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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인식개선교육 강사 등 노동부 내년 예산안 반영 포함… 최중증 장애인 우선 촉구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유리빌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된 내용을 나누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유리빌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된 내용을 나누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와 장애계 등이 진행한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민관협의체가 3차 회의를 거쳐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한 방향이 잡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1월 21일~지난 2월 13일까지 85일 동안 ▲중증 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다.

그 뒤 고용노동부와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 민관협의체는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유리빌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된 내용을 나누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동료지원가·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지원고용 민간위탁 등으로 일자리 확대 모색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계단체, 전문가 등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

3차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사업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 등 계획을 잡고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사회 내 비경제활동 또는 장기 실직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내놨다.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동료지원가를 배치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취업지원을 하는 구조다. 중증 장애인 동료지원가는 기존 동료 상담 직무를 비롯해 ▲대상자 발굴 ▲취업 의욕 고취와 구직기초상담 ▲직업훈련·직업체험과정 등 참여 안내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직장 적응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에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직무와 전달체계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3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계 단체 등과 연계한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협의안에 담겼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교육기관 가운데 10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과 강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강사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고용 추가 인원을 지원고용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잡 코치 1명이 4명의 중증 장애인을 전담해 최종 취업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최중증 장애인 우선·장애특성 고려한 동료지원 프로그램 등 강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회의를 통해 협의가 도출됐지만,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일할 의사가 있는 중증 장애인 가운데 △발달·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우선 △장애여성의 50%할당 보장 등 개인별 특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해 우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 고용 환경은 경증 장애인에 치우쳐 있고, 중증 장애인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 기준에서 배제돼있다.”며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배제됐던 중증 장애인 특히 최중증 장애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료지원가의 직무가 상담에 한정되거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동료지원가의 다양한 직무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동료 상담’만으로 직무를 한정한다면 또 다시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이 발생한다. 이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동료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며 “동료지원 서비스는 취업 의욕 고취가 사업목적이지만, 취업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 사업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평가 지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전달체계의 수행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214개소, 보건복지부 2016년 통계기준),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센터(발달장애인 자조모임 100여 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평생교육기관 50여 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전국 80여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000여 개소)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제시한 기관 외에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에 대해 추가 수 있다.”며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통해 동료지원가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고용하는 수행기관(고용기관, 교육기관)은 1개 기관 당 8명 이하로 조정해야 하고, 1명의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최대 4명을 넘지 않도록 인력배치가 가능한 구조를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이 있지만,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른 관계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직업교육부터 안정된 고용까지 가는 과정에서 복지적인 부분은 지원할 것이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장애유형 고려한 공공 일자리 마련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서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충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직업재활을 위해 신직종 연구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전문 인력 시스템 등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중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각장애인재활지원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500명 이상이 시각장애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90%(질병 53.3%, 사고 36.8%)이상이 중도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전무해 25만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담당하기에 열악하다는 것.

그는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진로·직업상담, 점자·정보화 교육, 보조공학 기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재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재취업을 위한 진로 탐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인의 역할로 ▲중도 시각장애인 진로와 직업재활 상담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활용 교육 ▲점자 해독 교육 ▲컴퓨터 정보화 교육 ▲복지서비스 등 각종 재활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직종개발을 통한 전문 일자리 창출, 체계적 재활지원으로 사회복귀 도모,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